새로운 저작권 개정안 관련 안내 공지

(7/23) 새로운 저작권 개정안 관련 안내 공지 가 티스토리 공지사항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모두들 확인하세요..

그 중 하나 발췌..

■ 저작권법 어떤 것이 바뀌나요?

새로운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와 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계정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① 이용자 계정 정지: 저작권 침해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3회 이상의 경고후 순차적으로 6개월 이내
계정 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제도입니다.

② 게시판 서비스 정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P2P 등) 가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게시판 서비스를 6개월 이내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드디어 내일이군요.. 새로운 저작권번이 개정되는 날이..
제가 전에 적었던 7월 23일 저작권법 을 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