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제도

구분	내용
세제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2010년 2월 취득하는 신축주택 및 미분양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연결납세제도 시행	연결법인들끼리 결손 공제가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고 경영효율 상승 기대
부가가치세 부과항목 추가	성형수술, 영리학원, 애견센터 등 부가세 부과
가전 제품 개별 소비세 부과	에어컨,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5% 부과
부동산/교통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1월까지 지구계획안 마련, 4월에는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여건 개선 제도화	소득수준별로 임대료가 차등 부과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
경차전용구역 설치시 교통부담금 감면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줄이거나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시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수도권)
운전면허시험 절차 간소화	기존 7단계의 운전면허 시험이 3~5단계로 축소
증권/금융/산업
미소금융 지원규모 확대	저소득층,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확대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해 영세상공인을 보호
증권시장 예방제도 개선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조치제도 개선
녹색산업 육성 및 투자확대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
에너지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에너지 절약, 탄소저감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계획
방송통신
민영 광고 판매대행사 허가	방송광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종교·지역방송 지원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도모
고품질 방송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추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추진, 광대역통신망보다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 구축 및 상용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 지원	자막·화면해설방송 등 수신기 보급 및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
농식품
쌀 상품거래소 도입 추진	상품거래소 설립에 맞춰 쌀 상품(선물)거래소 도입 추진 및 사이버 현물거래소 활성화
전통술 및 천일염 표시제 도입	전통술에는 원산지·등급표시제 등을 도입, 천일염에는 이력추적제를 시행
콩,밀,조사료 재배 유도 방안 추진	공급초과로 가격 하락이 빚어지고 있는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심장뇌혈관 질환의 본인부담률을10%에서 5% 낮추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
중증장애인연금도입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연금이 지급
간병서비스제도화	공동간병 등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드림스타트·CYS-net 확대	현재 75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100개로 확대(301억원의 예산이 지원)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기준소득 60만5000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한시적 의료급여제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가구만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급여를 지원
문화/여성/교육
유연근무제도(퍼플잡) 도입	'일하는 엄마'를 위한 대책 시행, 근로자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행태를 조절 가능한 정책
교육제도 개혁 및 대학 선진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체제 개편 추진 및 교원능력 개발평가제 도입
학자금 상환제도(ICL) 실시	대학 재학중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실시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학생이 수강료 부담없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환경
최적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	어린이용품 및 생활공간에 검사가 이뤄져 유해성이 발견되면 준수ㆍ개선명령, 리콜권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배출권거래제 시행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신환경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노동/행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실시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공무원 임용)	자격증 중 정보화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축소 및 사무관리 분야 일부자격증 가산점 폐지
일자리 중개시스템 구축	청년들이 손쉽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