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4월 05일 수요일 날씨:흐리고 오후에 비

오늘은 오전부터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비가 내립니다..

일기예보가 맞다면 말이죠..

하지만 오전에도 잠깐 비가 내렸었죠;..

광신도분들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모여서 또 시위한다고 하죠..

사진을 보니까 이젠 몇명 없는것 같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진 많았었던것 같은데 말이죠..

그놈의 미국국기는..

등에다가 헌법 제84조 위반 이라고 해서..

뭔 조항인가 확인해 봤는데..

66조 부터 85조 까지 대통령에 관련된 법이더군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재직 중.. 이미 대통령이 아닌데.. 

그리고 형법 제2편 1장을 보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헌법재판소에서 11개 항에 달하는 헌법위배와 3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했으니.. 그것 또한 내란 죄..

내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소추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근거로 탄핵당하고 구속당한건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헌법까지 찾아보는 노력은 알아줘야겠네요..

자기가 원하는 단어 말고도.. 다른 단어도 한번은 살펴봐야하는건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