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아프지마라. 아프면 죽는다.

천안함사건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이 슬쩍 통과되었군요.. 관심있는 분들만 아셨을것 같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 대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법 제34조)하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불가함

-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②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業(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됨

③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시도지사의 허가)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

④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①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책임자․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X-ray, 치과용 X-선장치, CT, Mammo(유방촬영장치)

③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규칙(안)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④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

＊(처벌)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시정명령(1차), 업무정지 15일(2차) → 업무정지 3일(1차), 7일(2차), 15일(3차)

◈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

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

＊현행 취소사유: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치대상자 이외의 자를 유치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시 수수료 징수근거 마련

②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시군구청장으로 이양

-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

＊특수의료장비: CT, MRI, Mammo(유방촬영장치)

③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 확대: 종합병원 →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

의료보험 민영화가 의료법 개정안으로 가속화 되겠군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위내시경을 했을때 4만원!.. 미국처럼 망한 의료보험민영화를 했을때.. 100만원..

민영화가 되었을때.. 의료산업쪽에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은 큰이익을 얻고, 부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서민들은.. ㅈㅈ 쳐야하는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분들이 수술받으로 한국에 오기도 하는것이구요..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꽤 많은 글들이 올라와있었고.. 그중 어떤 글은.. 투표를 해야만 하는 이유까지 제시해주네요..

으로.. 대통령 잘찍자!.. 가 눈에 가장 뜁니다.. 6월 2일 투표 꼭해야하는 이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