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신설 법

벌써.. 23일 목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어제 같은데.. 저작권법이.. 2009년 7월 22일 대통령령 제21634호 시행령이 되었군요.. 개정된것도 있고 신설된것도 삭제된 조항도 있네요.. 개정된 법안 신설된 법안을 보고 싶으시면 더보기를 누르세요.. 제1조의2(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
블로그 이야기 2009. 7.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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