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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어제보다 1도씩 올라서 더 따뜻하네요..
주말 외출 하기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 했던 대법원이..
14년만에 판례를 바꾸고 무죄로 선고했다고 하네요..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고 하네요..
군대 아직 안가신 분들.. 다 병역거부하세요..
여호와의 증인 뭐 그런거 필요 없고 신념만 있어도 거부 사유 충분하다는데..
뭐하러 군대갑니까.. 편하게 병역거부하고 살면 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관님들은 다들 군대 갔다오셨나 모르겠네요..
인물 검색해서 고등학교/대학교 졸업년도를 보면..
도저히 중간에 군대 갔다온 년도가 안나오던데..
대법원 법관도 투표로 뽑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무슨 벼슬인줄 아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고.. 탄핵되서 짤렸으면 임기에 임명한 법관도 같이 내려와야하는게 아닌지..
아무튼.. 종전도 아니고 휴전 중인 나라에서..
군대 안가도 된다고 하는 판결 내린 15인 정말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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